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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2. 2. 선고 4286행상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01]

4286행상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권포기의 성질 나.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권포기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선고일	1954.02.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 민법 제34조 민법 제519조 ...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권포기의 성질 나.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권포기의 효력발생 시기

2. 대법원 1955. 2. 8. 선고 4286행상39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10)행,006]

4286행상39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10)행,006]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조건부 반환과 그 효과 【판결요지】 제3자에게 임차케 할 목적으로 귀속재산을 반환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또는 사회통념상 제3자에 대한 임대차를 조건으로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3. 11. 30.

선고일	1955.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조건부 반환과 그 효과

3.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행정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불변기간경과로

본건 재산에 관하여 실시한 입찰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지라도 우선 매수권자인 참가인을 제외하고 원고가 낙찰자 될수 없고 또 원고가 판결상 낙찰자로 확정되면 참가인의 우선매수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참가인은 본건에 있어서 주당사자인 공동 소송인의 지위에 있고(단기 4285년 행상

11월 24일 피고보조참가인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여 원고는 동년 12월 5일 해 통지서의 송달받었음을 자진하였고 (단기 4287년 8월 4일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에 의하여 진술) 또는 원심 소장접수인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7년 5월 6일 본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본건의 행정처분사실을 안 날은 전시 결정통지서의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조평재 김찬영 최백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관재위원회규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8조 ...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4.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6행상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30]

4286행상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30]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구법 제5조와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5조 개정 전에 있어서는 개정 전의 동조 제1항에

원고의 우 소청을 기각하는 동시에 동일 우소외 양인에 대한 기존임대차계약도 이를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공매처분에 부할 것을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어 동년 11월 13일 우 공매결정처분에 대하여 소청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우소청사실 자체에 징하여 원고가 우 공매결정처분을 알은 날은 적어도 해소청제기일인 서기 1953년 11월 13일 이전일

하였고 또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우 기간 3월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하였음으로 원고가 적법히 우 공매결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려면 동 처분사실을 알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동 불변기간 내에 본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소장접수인에 의하여 명료함과 같이 원고가 우 공매결정처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서기 1953년 11월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구법 제5조와 소송의 적부

5. 대법원 1955. 3. 18. 선고 4286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1]

4286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1]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학원실습지의 인허와 그 면적의 적부 및 농지수배자의 권익문제

그러므로 이상 4개호증을 상호 종합하여고찰하면 피상고인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인허권을 단기 4284년 4월 25일부터 단기 4285년 8월 11일까지는 단지 내부위임을 받았을 뿐이고 동년 8월 12일 이후에 비로소 전부위임을 받은 것이 명백한 바 그 내부위임기간중인 동년 9월 7일에 피상고인 명의로 인허취소를 한 것은 무권한에 의한 불법처분이다.

원심판결은 본건 인허처분은 원고의 소작지를 자작자라고 허위신청함에 기인하여 피고가 「본건 농지에 대한 자소작별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이천함이 없이 만연 본건농지를 원고 자경농지로 인정하고 차에 대하여 원고의 실습농지로 인허한 사실을 추인되고(중략) 인허대상농지가 소작농인 경우에는 기 인허권 행사에 있어서 법제11조에 의한 수배권자

선고일	1955.03.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101조 ...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학원실습지의 인허와 그 면적의 적부 및 농지수배자의 권익문제 나.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집행의 위임과 도지사의 권한

6. 대법원 1953. 6. 17. 선고 4286행상6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4]

4286행상6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4]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의 것이면 족하는 것이오 그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여부는 이를 구별할

조서만으로는 어느날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구성된 재판소에서 신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를 증인으로서 신문하였다는 형적은 11월4일 구두변론조서에도 없다.

선고일	1953.06.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조용순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7.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66]

1961. 11. 23. 선고 4293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66] 【판시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장학회이사 자격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임대차계약 급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 소외인의 행위는 원고 장학회 회장의 대리행위라 할 수 있으니 그 효력은 원고 장학회에 발생하는 것이라 하여 원고 장학회의 명의신탁을 받은 소외인 명의로한 본건 매매계약이 적법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원고 장학회가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기 전인 단기 4286년

원고 장학회가 주장하는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소외인 개인이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본건 임대차 계약 이전인 단기 4286년 5월 19일 소외인 개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주소 1 생략) 소재 귀속 가대를 임차한 사실은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이므로 이는 귀속재산 처리법상 이중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7조

판시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나. 비법인사단의 이사자격으로 귀속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한 자가 그 임대차계약 전에 개인명의로 귀속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이중점유

8.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행상8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7]

1961. 11.

4294행상8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7]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법률상 연고권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귀속임야는 원고의 선대가 일본인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수호하면서 그 임야세 등을 부담하여 왔으며

60행6 【이 유】 원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일정시 원고의 선대 소외인이 소유자인 일인 ○○○○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어 수호하면서 그 임야세등을 부담 납부하여 왔으며 본건 행정처분이 원고의 사실상 연고관계를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바 원판결 적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선대 소외인이 4286년

선고일	1961.11.09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법률상 연고권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한 실례

9.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1957. 1. 11.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판결요지】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청산의 결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신봉주의 상고이유는 본건 계쟁의 귀속재산은 대한농회가 그 해산전인 단기 4281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여오던 재산인바 6.25사변관계로 세태가 자못 혼란에 도하였을 뿐만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동 농회가 단기 4284년 5월 31일자로 해산이되자 피고는 단기 4286년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신봉주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민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10.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1957. 1. 11.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기업체로부터 적법히 분할된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은 소멸된다고 해석함이

23일에 제출되여 그 절차진행중 갑 제4호증의 2인 4287년 7월 15일자 총무처장의 국유화 신청실태조사에 의하여 그 진행이 중단되였음이 또한 명료하다 연이 갑 제7호증 내지 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전기 국방부장관의 국유화신청해제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 약 4개월전인 4287년 11월 11일자로 보조참가인의 신청한 임대차계약신청서를 접수한후 국유화신청해제절차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정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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